강원도가 2019년 고성산불과 관련, 한전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 1일 “법무부와 협의하면서 일정이 늦어졌으나 4월 초순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에 대한 구상권 청구금액은 295억원으로 여기에는 주택복구비, 생활안정지원금, 농수산‧산림 분야의 각종 지원금액이 포함됐다. 행안부, 고성군, 속초시의 소송 위임을 받아 대표 소송수행자로 나서는 도는 행안부에 소송과 관련해 전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는 소송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돼야 하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도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노장현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거면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왜 줬는지 의문스럽다”면서 “피해주민들이 언제까지 산불문제로 속앓이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법원의 조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해가면서 한편으로는 하루 빨리 피해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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