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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인구정책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되어야
- 인구소멸위험지역의 진입을 막고 축소도시에서 성장도시로 -
등록날짜 [ 2021년04월05일 16시21분 ]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자료 중 주목할 2가지 내용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아이는 적게 낳아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보지 않은 길’로 접어들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한다. 이는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염려를 갖게 한다.
두 번째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도 주목할 일이지만,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다고 한다. 연도별로 그래프를 그리면 출생자 수를 연결한 선 그래프가 사망자 수를 연결한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위치했는데, 통계청 조사결과 2020년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2400명으로 사망자 수인 30만5100명을 넘지 못하여 두 인구 추세선이 교차하는 일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생겼다.
이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가 저출산에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나아질 거란 희망과 달리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의 인구현황은 어떠한지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보았다. 이 자료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조사한 것으로 각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값이 0.5미만인 지역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을 가리킨다. 즉, 가임 여성인구가 고령자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인구소멸위험지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동해·강릉·인제·양구·화천 5개 시군이 이번에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하면서 원주·춘천·속초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포함되어 강원도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83.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주목할 부분은 춘천과 원주와 함께 도내 빅3 도시인 강릉시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정주여건개선과 인구유입정책이 시급하다는 데 일치를 한다.
다른 자료를 한번 살펴보자. 강원도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축소도시 현황이다. 축소도시는 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낸 인구지표와 사업체와 제조업체의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낸 경제지표가 모두 하락한, 다시 말해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도 쇠퇴하는 도시를 말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 춘천·화천·양구·원주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축소도시로 파악되었다. 경제지표 성장도시는 춘천·화천·양구였고 인구지표와 경제지표가 모두 성장한 도시는 원주시가 유일했다. 축소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 일자리 구조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겨줬다.
우리 ‘속초’의 경우 다행히 인구소멸위험지역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 축소도시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
2020년 말 기준 속초시 인구는 2019년에 비해 879명 증가한 8만2,655명이다. 2020년 4월부터 9개월간 연속 증가했다. 인구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청정지역으로의 이주 욕구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난해 개소한 강원북부교도소와 인근 군부대 직원 전입을 꼽고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후 2개월 연속 감소되어 3월말 현재 8만2,531명으로 1월말에 비해 121명 감소하였다. 속초시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가족지원과(구 여성가족과)의 인구정책팀이다. 담당계장과 직원 1명 등 2명이 근무한다.
필자는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속초시가 편입되지 않으려면 20~39세의 가임여성인구를 유입해야 하고, 축소도시에서 성장도시로 진입하려면 생산연령인구를 유입해야 하는데, 일자리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대응이 필요한 이 긴박한 상황에 현재의 속초시의 인구정책이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제라도 인구정책이 속초시의 당면 최대 현안임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강정호
속초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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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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