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해 초 군부대에 요구했던 민통선 경계지역 북상 요구(본보 3월 21일자 보도)가 대부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민통선 북상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지난 13일 고성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강원도 균형발전과장, 22사단 민군장교, 건설도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군부대는 “화곡저수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내면 화곡저수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군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진읍 산북~화곡구간의 민통선 북상요구는 현재 시공사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마쳤다”며 “공사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군도를 막고 있던 군부대 검문소를 화곡저수지 이북으로 북상시키는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통선 내에 있는 건봉사(냉천리)~송강저수지 구간의 군도는 민통선을 북상시킬 경우 경계휀스가 아예 없거나 부실한 곳들이 있어 군 작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행정에서 경계휀스를 설치하는 조건이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통선 통제구역이지만 주민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있는 현내면 마달리도 통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는 “제진검문소를 사천리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북상해 달라는 요구는 검문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이에 해군합작소, 군부대 막사 등 군사시설물이 산재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고성군은 “건봉사(냉천리)~송강저수지 구간의 군도는 군부대측에서 일률적으로 민통선을 정한 만큼 민통선 북상에 따른 제반비용(경계휀스 설치)은 국가(국방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통선 북상관련 관계기관 회의는 오는 27일 양양 8군단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성군은 과거 군부대가 지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민통선을 일률적으로 정해 사유재산 침해 뿐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올해 초 국방부에 관내 5개소 352만3,768㎡에 대한 민통선 경계구역 북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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