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감사위원회의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주민감사청구 수리 지연을 규탄하고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8일 오전 11시 도청 앞에서 열렸다.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주민감사청구인들(대표 김안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날 ‘도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고의적 지연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월 19일 40억여원 규모의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에 해당돼 속초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요재산 취득 의결을 이행하지 않고 수립된 예산은 하자가 있어 집행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속초시의 위법적인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자로 법적인 청구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지 20일이 되었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감사청구인들은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부잔교(부교)가 공유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해 결과가 나와야만 청구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강릉시 종합감사에 감사인력이 투입되어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의 핵심 내용인 부잔교(부교)의 공유재산 해당여부는 본 감사에서 다룰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감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위법행위”라며 조속한 감사청구 수리와 속초시의 자재구매 및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주민감사청구인들이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강원도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수리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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