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과 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처분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정준화 친환경오색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과 김철래 양양군 삭도추진단장은 이날 새로 부임한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재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려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정준화 추진위원장은 “정부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서 취지를 큰 틀에서 보지 않고 토시 하나에 매달려 이미 행위가 끝난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을 계획하는 것은 법원 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지시를 무시하는 위법적 행위”라며 “당장 추가 보완 계획을 철회하고 조건부 동의 처분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적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며, 사업지연에 따른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로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부동의 처분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9년 5월 양양군이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평가서를 다시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말 강원도와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와 행정심판 종결 이후 이행 상황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정준화 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이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조속한 조건부 동의 처분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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