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 가장 많은 법률은 당연 공직선거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중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다.
법이 개정(2020년 12월 29일)된 지 3개월이 다가옴에도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은 아직도 개정된 선거법 즉 완화된 선거운동방법을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될까 우려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기총회 등 만찬 모임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내년 지방선거 홍길동의 당선을 위하여”와 같은 건배사를 하거나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내년 선거준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런 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문언적인 부분을 개별적으로 해석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면 자칫 위험할 수 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확성장치는 소리를 크게 하는 증폭장치(마이크, 앰프 등)를 뜻한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어느새 언택트 시대에 접하고 있다. 비대면 접촉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변하듯 선거운동도 선거제도나 선거분위기에 맞춰가야 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된 선거운동의 자유는 누구도 간섭해선 안 되며 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한걸음 다가서는 길이다.
그래야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 또한 살릴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언택트 시대 즉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손동완
속초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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