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1일 청와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서고속철도가 건설되게 된 것입니다. 사업기간 8년, 국가재정 2조631억원 투입, 춘천~속초 간 시속 250km 운행, 인천국제공항~속초 1시간 50분 소요, 이것이 당시 주 내용이었습니다. 300만 강원도민과 8만3천 속초시민들은 기쁜 마음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으며 모두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꿈은 이루어졌다.” 그 이후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착공의 첫 삽을 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서고속철도가 조기착공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0년간 대통령들의 단골 공약이자,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일곱 분의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이 속초~춘천간 동서고속철도 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1호 공약이요, 당선되고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가 나오지 않아서 어렵다는 이유로 좌절되었던 사업입니다. 중앙정부를 원망했던 30년보다, 허송세월(?) 하고 있는 5년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도약해야만 합니다.
둘째, 동서고속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사업이었습니다. 강원도 북부지역의 낙후된 교통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고,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의 축으로만 되어있던 철도정책을 동서축으로 전환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50분, 용산에서는 1시간15분 소요돼, 명실상부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고속철도노선입니다. 전략적으로는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TKR, 중국과의 TCR, 러시아의 TSR, 유럽과의 연결, 북극항로 개척 등 신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국가전략 철도노선입니다.
셋째, 동서고속철도는 4번의 예비타당성 조사 끝에 어렵게 이끌어낸 결과물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총 사업 규모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업들은 2회 내지는 최대 3회로 사업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동서고속철도는 2001년, 2010년, 2012년에 이루어졌으나 강원도 인구가 전국 대비 3%여서 투자 대비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다행히도 4번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간신히 그 문턱을 넘은 사업입니다. 그것도 경제적 분석인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B/C값이 0.79로 통과 기준인 1.0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정책적 타당성을 등을 고려한 종합적평가인 AHP는 0.5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AHP값 0.518로 천신만고 끝에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된다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서고속철도의 착공은 언제 시작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넷째, 동서고속철도는 행정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강원도,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시 등 5개 시·군민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전체 사업 일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한 지역이라도 노선 및 정거장 결정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공기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 단계별로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전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지역의 이기심으로 인해 전체사업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강원도민들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지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속초시민, 강원도민 모두가 나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010년 개통, 호남고속철도 2014년 개통, 동서고속철도 개통은 과연 언제가 될 것인지 결정(판단)은 정확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어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행정력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28일부터 2016년 7월 11일까지 1년 동안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외치며 6차례 상경집회를 했던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속초시민 모두는 동서고속철도 복선공사와 노선과 역사 지하화를 원합니다. 다만, 현실의 벽과 예산문제 때문에 당시에도 조기착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첫 삽을 뜨고 나서 동서고속철도가 드디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 적정할 것입니다.
교통정책에서 활용되는 시간가치의 의미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갈등이나 정치적 논리, 그리고 열악한 재정 탓에 늦춰지는 사업에 대해 손실을 따져보자는 이론인데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지연도 같은 논리에서 시간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동서고속철도 개통이 처음 2024년에서 이제는 2027년으로 늦추어졌습니다. 그 첫 약속의 시간이 벌써 허송으로 5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둑에서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둔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동서고속철도는 조기착공 되어야만 합니다.
이병선
전 속초시장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