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사진) 속초시의원이 “학대 아동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치유할 속초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제303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관계망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민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아동학대 초기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 강화, 대응인력 확충, 업무여건 개선, 즉각 분리제도 시행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 예속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분리해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동학대 예방에서부터 조사 및 보호조치,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와 같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 학대 적발 건수는 2019년 3만여건으로 2015년 1만1,700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속초시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76건, 2020년 52건이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