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양양주민들과 도내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조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양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 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28일 ‘무소불위 환경부 당장 해체하라’는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하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무소불위 발상과 권한 남용으로 인해 40년 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염원해온 강원도민과 양양군민, 그리고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서 취지를 큰 틀에서 보지 않고 토시 하나에 매달려 이미 행위가 끝난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을 계획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지시를 무시하는 반 법률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위는 “환경부는 당장 원주지방환경청의 추가 보완 계획을 철회하고 적법한 처분에 임해야 한다”며 “만약 적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며, 사업지연에 따른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화 위원장은 “우리 군민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관련자들의 징계 처분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해체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지난달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권한남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도당은 논평에서 “행정심판의 재결로 기속력이 생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동일한 처분인 부동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 할 수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는 법적 권한과 절차를 넘어서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중앙행심위의 재결 취지에 맞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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