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이하 협의회)의 소속 시장·군수들은 최근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발송을 준비 중이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접경지역이 군사·안보의 요충지로서 ‘군사시설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왔고 그 결과 지역 낙후, 기본권·재산권 침해,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신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며 지역 균형발전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여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아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 이견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관련 법안이 3건으로 법안은 정부의 통합조정안으로 병합,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나 정부 내 이견, 여야 의견 차이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평화경제특구법이 대북제재에 영향을 받아 남북 경제협력이 아닌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법률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경제교류를 증대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려는 법안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자금·기반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