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전국 15
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여㎡를 해제한 가운데 양양군이 양양읍 월리 일원 군사보호구역 98만6,526㎡의 해제와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달 25일 국방부와 8군단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방부가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전체 2,437만5,664㎡의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 중 8군단 주변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간리 일원은 1993년 8군단이 양양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개발가능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273만1,074㎡의 면적이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특히, “양양읍 월리 지역은 시가지 인접 지역으로 도시 개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도시 확장 및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개인 재산임에도 수십 년간 제대로 재산권 행사하지 못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현재 전국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2018년 말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공동주택 공급 확대, 택지 조성, 도시재생, 경관개선사업 등 날로 성장하는 도시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 확장과 균형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양양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길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현재 양양관내 군사보호구역은 양양읍 월리와 강현면 장산리, 현북면 기사문리 등 4곳에 걸쳐 2,437만5,664㎡로 통제와 제한,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한국판 뉴딜사업인 동해북부선이 본격화하는 만큼, 수십 년 동안 이뤄진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 규제가 시대 흐름에 맞게 완화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양양군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요청하는 양양읍 지역.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