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토성면 청간리 일대 등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 일대 토지주들이 군부대와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거진읍과 현내면에서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이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도내에서는 제한보호구역 333만7,207㎡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1만7,774㎡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해제와는 별도로 보호구역 중 8만4,374㎡에 대한 개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고성군의 해제·완화 면적이 가장 넓어 △간성읍 어천리 41필지 15만2,292㎡ △토성면 청간리 5필지 93.9㎡ △토성면 도원리 103필지 21만1,397.8㎡ △토성면 성대리 54필지 24만9,061㎡ △토성면 아야진리 170필지 39만7,951.7㎡ △토성면 용암리 413필지 111만5,540.9㎡ 등 총 212만6,337㎡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도는 이번 해제·완화 지역이 주로 취락지·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라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성군은 이번 해제를 앞두고 간성읍·거진읍·현내면·토성면의 26개 마을 5,059필지 315만4,638.5㎡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현재 도내 접경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 고성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413.66㎢로 고성군 전체 면적 664.3㎢의 62.3%를 차지한다. 이는 접경지역 5개 군 중에서 면적과 비율상 철원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국방부 국방개혁 2.0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해제된 1억67만4,284㎡의 면적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보다 31%가 늘어난 것이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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