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 학교에 이어 일정 규모 이하 교육청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인구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으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고성ㆍ양구ㆍ화천교육지원청 등 3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박을균 고성교육장과 박승룡 양구교육장, 김운회 화천교육장은 지난 7일 오후 고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통·폐합 대상 화천·양구·고성교육지원청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추진협의체 구성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8일에는 통폐합 대상 3개 지역 군의회 의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장, 학부모연합회장이 고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교육부 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고성·양구·화천군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통폐합 대상 3개 지역 교육장들은 지난 7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계획은 지역의 특수성과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적·재정적 수치 개념만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지역공동화 현상 및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게 돼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강제 움직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 정책으로 농산어촌 교육 공동체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통폐합 반대운동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들 교육장들은 앞으로 ‘소규모 지역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주민 대토론회 개최, 반대 서명운동 전개, 교육부 항의방문 등 지역사회와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군과 양구·화천군 군의회 의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장, 학부모연합회장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특성을 살린 ‘작은 학교 희망 살리기’ 정책으로 농어촌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 통폐합을 하는 시도교육청에는 4년간 특별교부금과 총액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폐지되는 교육지원청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도내에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또는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청은 고성교육지원청(인구 2만9천279명·학생수 2,394명), 양구교육지원청(인구수 2만4,035명·학생수 2,898명), 화천교육지원청(인구 2만6,696명·학생수 2,558명) 등 3곳이다.
박을균(가운데) 고성교육장과 박승룡 양구교육장, 김운회 화천교육장이 지난 7일 오후 고성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통·폐합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상 3개 지역 군의회 의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장, 학부모연합회장이지난 8일 고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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