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의 계기가 된 지방자치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참여권 강화, 지방의회의 의회 직원 인사권 행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신설 등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관보 게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 제정과 개·폐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민이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법에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도 줄어들어 서명인 수가 광역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적어지고,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기존에는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이 단체장에게 있었으나 향후 독립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앞으로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소멸위기에 놓인 소규모 자치단체에 특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자치분권 2.0 시대’라는 말도 나오지만, 재정에 대한 권한까지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25.8%에 불과하다. 도내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1.8%로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정치인이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담은 지방자치법의 재개정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도 빠져 재개정 요구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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