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양양군의 의견을 인용함에 따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양군은 587억원을 투자해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일원인 서면 오색∼끝청 간 3.5km 길이에 중간지주 6개를 설치해 오색케이블카를 운행할 계획이다. 케이블카 정상인 끝청 하단에는 전망홀과 산책로를 포함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상부정류장이 들어서게 되며, 입구인 오색지역에도 지상 2층, 지상 1층 규모의 하부정류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새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산지일시 사용허가, 국유림 사용허가, 공원사업시행 허가,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2022년 6월 착공한 후 1년 6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2023년 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4년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다.
군은 설악산 정상부의 통제 방안을 수립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세부목표를 세우고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오색케이블카 상류정류장은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과 1.4km 떨어져 있고 기존 탐방로와 단절돼 있다. 또 공사과정에서 각종 건설 자재는 하부에서 조립해 헬기로 운반하며, 공사시점부터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8년간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적 변화 및 생태영향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악산의 환경훼손 복구·복원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운영수익의 15%를 환경관리기금과 야생동물보호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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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땀방울이 일궈낸 값진 결과”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경 중앙행심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양양군의 행정심판을 인용하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심리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정준화 위원장을 비롯해 김천수 강원도민회장, 최선남 위원 등이 이양수 국회의원과 함께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 적법◯’, ‘설악산케이블카 인용’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이며 행정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정준화 위원장은 “이번 인용은 양양군민들과 강원도민들의 진실이 통한 승리로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관광경기를 되살리고 설악권은 물론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반겼다.
이양수 국회의원도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일궈낸 값진 결과이자 150만 강원도민과 260만 장애인들의 위대한 승리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 없이 정상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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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과정
두 차례 고비 넘기고 재추진 속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설악산의 획기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오색~대청봉 구간의 사업타당성조사와 200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특히 양양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04년부터 국립공원 내 삭도길이를 2km에서 5km로 완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급기야 2010년 자연공원법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설악산에서의 삭도 설치의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군은 2011년 3월 환경부의 기준에 맞춰 주봉인 대청봉을 대신해 관모능선으로 상부정류장을 변경, 신청했지만, 이듬해 6월 환경부의 시범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어 2012년 11월 환경성과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보완한 삭도설치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공원위원회의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번째 부결됐었다.
이후 민선 6기로 취임한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색삭도추진단의 조직정비와 함께 오색케이블카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반시설로서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각시켰고, 3수 끝에 지난 2010년 최종 시범사업으로 승인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 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문화재청) 과정에서 잇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부동의 처분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군은 지난 2019년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최종 인용을 이끌어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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