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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길 열려
중앙행정심판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 ‘인용’
등록날짜 [ 2021년01월04일 15시35분 ]
양양군민들의 25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마침내 재추진된다.                                관련기사 5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를 진행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등 찬반양측의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장 12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심리를 진행하며 격론을 벌인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심리에서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가능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양양군에 멸종위기 동물이나 식물상 보호 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곧바로 부동의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심리 후 결과 발표를 통해 “방대한 서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를 한 뒤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의 ‘부동의’ 의견을 철회하고, 양양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재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부동의’ 입장을 반복할 수 없고,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협의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짧게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인용발표가 나자 “너무나도 긴 터널을 지나왔다. 정말 기쁘고 양양군민들은 물론 강원도민들과 함께 이번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환경도 보전하면서 산악관광도 활성화시켜 나가는 친환경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양양군민들이 지난달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나자, 세정정부청사 앞에서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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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joo69523@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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