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는 그나마 수도권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의 긴 터널에 임시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실상 폐업을 해도 임대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임대보증금을 까먹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통신비 연체 등으로 저신용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은행에서 300만원, 500만원 대출 내기도 힘들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되고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내몰리는 사례가 허다해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2021년 1월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 1월 9일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됐고 2021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속초시도 관련조례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 공과금 납부유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이자 감면이 절실합니다.
호주는 지난 4월부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임차상인의 임대료 7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모든 고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3월 조례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체에 월 점포 임대료의 50% 이내, 최대 50만원을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직접 나서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만큼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강도의 피해 보상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생존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진정성 있게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철
속초시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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