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은 친환경이자 민주적 시설이므로 ‘인용재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군청 신관 대회의실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양군은 이날 성명서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승인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하면서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경제성을 검토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관보에 고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했고 국회 검증도 받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업이기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재현상변경과 관련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재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업은 자연공원법에서 명시한 시설을 자연공원법의 절차에 맞게 온당하게 추진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을 통과했는데 본안의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적폐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춰 결정한 정치적 결정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환경부가 스스로 정한 ‘정부 시범사업’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고, ‘보완’이라는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다”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행정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설악산이 양양군과 우리세대만의 산이 아니라 온 국민과 우리 후세들의 산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군수는 “현재 남설악 등산로의 훼손 상태는 정말 심각하고 이대로는 오히려 자연훼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적법하게 추진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조속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인용재결’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양군의회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23일과 24일 잇따라 오색케이블카 인용 촉구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양양군은 설치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슬심리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김진하 양양군수가 실과소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오색케이블카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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