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에 들어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의 구술심리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 세종 청사 심판정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에 대한 구술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4~5일 양양군 오색리 일원에서 청구인 양양군과 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 등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및 사업노선 현장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증거조사에서는 동물·식물, 지형지질,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대책 등 분야별 세부계획 검증과 함께 경관을 비롯해 최대 쟁점인 산양의 서식지 문제 등에 대해 살펴봤었다.
이날 행정심판위의 심리가 진행되면, 연내 인용이나 기각 등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찬반논란이 제기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나,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마지막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교통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대안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연간 1,52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935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2019년 9월 16일 최종 부동의 처분을 받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9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보충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온·오프라인, TV광고 등) 등에 나서고 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 오색케이블카가 놓일 노선 주변은 산양의 주 서식지로 봐야 하고, 이곳을 포함해 설악산 대부분을 환경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하부정류장에서 끝청 하단 해발 1,480m까지 3.5km 구간에 중간지주 6개를 세우고 8인승 곤도라 53대로 시간당 최대 825명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4일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