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사진) 고성군의회 부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322회 군의회 3차 본회의 군정 질문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의장은 이날 군정 질문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이 포함돼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송 부의장은 “올해 생계급여 기준액은 중위소득 30%인 1인 가구의 경우 53만원”이라며 “어떤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면 정부는 53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한 금액 33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3만원을 받는다”면서 가난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한 상황을 짚었다. 송 부의장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장애인 연금, 아동보육료, 국가유공자 수당 등을 제외하는 것처럼 지자체장의 결단으로 기초연금도 소득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성군의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는 466명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매월 약 1억4,000만원, 연간 16억7,7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송 부의장은 이날 화진포호수 주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군정 질문을 했다. 송 부의장은 “화진포호수는 문화재로 묶여 있지만, 주변 300m 안에 해양박물관과 생태박물관 등 관광시설이 있다”며 “주변 300m 개발행위 제한은 하루빨리 완화해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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