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꽃이라고 했던 오래된 문구가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이 되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가서비스 위주의 장애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매년 7천, 8천여 명의 장애인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는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2010년 ‘장애인연금법’,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으로 장애범주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장애인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이동(시혜에서 권리로, 의료적 모형에서 재활과 자립생활로,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장애인의 욕구도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구조도 점차 중증화,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250만명의 등록장애인 중 120만명이 65세 이상 장애인이며, 일자리와 자립훈련이 필요한 30세미만 장애인구에서 발달장애인 비중은 63%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속초시의 경우 2020년 10월 현재 등록장애인이 4,960명이고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388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정에서 돌보고 있어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나, 이들이 취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기본적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즉, 장애인보호사업장이 강원도 관내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속초시에는 1개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단순히 경제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침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삶의 사이클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가족기능, 사회적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증장애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훈련-고용-재훈련-고용’ 시스템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탈시설화 정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낮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중요하며, 낮 활동이 단순히 무노동의 복지수혜대상자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일(WORK)를 통해 자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의‘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각자의 필요사항에 맞는 지원에 초점을 두었듯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정책의 확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 발달장애인이 고용되지 않은 이유로, 낮은 생산성, 부여 가능한 직무 없음,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들었고, 반대로 발달장애인이 일반기업에서 일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이해받지 못한다, 외톨이, 일이 너무 어렵다 등을 꼽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보호사업장보다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운영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한 1986년 당시에는 22개소였던 시설의 수가 2016년에는 582개소로 약 25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제활동 장애인구의 약 2%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을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도전적 행동이나 생산성이 낮은 것을 이유로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채용을 꺼려하는 대상으로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속초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많이 열악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로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제품생산과 판매로 ‘일(WORK)’을 통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져야 합니다. 매년 성인기로 진입하는 장애인들을 파악하고 그 인원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완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정호
속초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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