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자 정량평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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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시의원 “평가기준표 공개 않고 자기자본 적정성으로 바꿔”/시 “객관성 저해 우려 자기자본비율로 평가…절차상 하자 없어”

등록날짜 [ 2020년11월30일 15시50분 ]

강정호 속초시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추진 중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사업’의 정량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과 선정과정 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량평가기준표가 공개되지 않았고, 정량평가기준표도 시가 공모에 참여한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지난 4월 내부결재를 통해 만들어 공모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총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 평가’의 경우, 공모지침서의 내용과는 달리 총사업비를 대비하지 않고 자기자본의 적정성으로 바꿔 1위와 2위의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면 중단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강 의원이 건축설계, 행사대행용역 등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를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해당 사업에 잘못 적용해 문제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시는 제안서 제출 기간 이전인 지난 2월 말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을 이미 수립했지만, 정량적 평가의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세무회계사의 자문에 따라 4월 17일 정량적 평가방법을 총사업비가 아닌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 평가하게 됐다”며 “따라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모 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업체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 의원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풀리기 의혹 제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사업의 최종 공모 1순위 업체로 선정됐는데 강 의원의 의혹 부풀리기식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부풀리기 의혹 제기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