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올해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사진 아래는 하부정류장, 위는 상부정류장 조감도.
양양군이 새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국비 확보와 환경단체의 소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그리 녹녹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군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군비 72억원과 도비 30억원(추경 20억 포함) 등 102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착수한다.
군은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군은 설악산 탐방객 분산, 사회적 약자의 설악산 탐방, 설악권 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환경영향 대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가 진행되면 대기는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해 비산먼지를 줄이고, 수질은 간이침사지를 조성해 피해를 저감하기로 했으며, 소음 및 진동은 건설장비의 집중투입을 억제하고 새벽과 심야 시간대의 작업을 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부 탐방로 회피 대책과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도 구체적으로 수립해 반영하기로 했다. 지주 사이의 거리와 풍속 영향 등 시설안전대책도 면밀하게 마련하는 한편,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상부 탐방로 회피 대책으로 △산책로 데크 및 난간설치 △산책로 CCTV 설치 △현장 상주관리인 배치 △이탈방지 휀스 설치 △상부 전망데크 5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등을 제시했다.
산양과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모니터링 실시 △사업노선 적외선 카메라 설치(41대) △공사 전·중·후 총 8년간 모니터링 △먹이 공급대 설치 △육상비오톱 설치 △미네럴 블록 설치 △인공둥지 설치 △동물구조방안 수립 등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 공개한 후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 원주지방환경청과 45일간 협의할 계획이다.
김호열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본안에 반영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국립공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 국비 확보 총력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자체의 단순한 수익형사업이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국비 확보를 반드시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방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는 있지만, 강원도가 오색삭도추진단을 별도기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조체제를 강화해 일반 국비 지원이 어려우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참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올해 정부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군비와 도비를 중심으로 사업 착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시범 운행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올해 국비 지원은 필수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문순 도지사도 최근 장석삼 도의원 및 관계자들과 올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를 갖고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비 확보 문제가 상반기 중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 지역특별회계 출연 등 추가 부담이 커지고, 향후 오색지구의 케이블카 배후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난항이 예상돼 일괄 해결을 위한 해법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국비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후 향후 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계획 변경 처분 무효 소송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올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환경단체와의 소송전이 새해부터 시작돼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부당성과 선정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설악산을 지키는 강원행동’은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에는 원고로 79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내 주민은 111명, 양양에 주소를 둔 양양주민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양양군이 신청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가 처분한 내용이 무효라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양군은 이달 중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 서면 오색~끝청 인근 3.5km를 왕복하는 1선식 자동순환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산림청의 백두대간 및 산지전용 사용협의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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