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3법(해양경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방지 및 해상안전은 물론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우리 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해 위상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하지만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부실 수사, 광성3호 월선 경계 실패 등 해경의 지속적인 부실업무 수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1만2,000여명의 해양경찰을 통솔하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 능력과 자질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에 있어 끊임없이 허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장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김성원, 김은혜, 김태호, 서범수, 성일종, 윤창현, 이주환, 이태규, 정운천, 조경태, 조해진, 추경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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