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이달부터 잇단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주택, 도로, 차량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과수 낙과와 벼 도복 및 농경지 유실·매몰로 수확기에 다다른 농작물 피해만 약 240ha에 달해 코로나19에 따른 농작물 판매 감소와 더불어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일정수준 농업피해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 태풍피해 관련 농외소득 및 농업 전업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이달 중하순에 국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당초 지난 9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예산 85% 이상을 국·도비로 확보해 군비의 부담을 덜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아 신속한 피해농가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제외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농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에 의거해 양양군은 자체예산(군비) 4,600만원을 확보해 이달 중·하순 국비지원과 동시에 일정부분 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 300미만 160여 농가에 추가적으로 농약대·대파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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