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오는 4~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행정심판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심판 과정 중 주요 절차인 증거조사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양군이 지난 2019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330여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군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이래 그동안 3차례의 보충서면을 제출했고,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서면을 통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는 4일에는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당사자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5일에는 사업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은 의견청취 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현장조사 시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뤄졌다”며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증거조사 후 구술심리 절차를 거쳐 최종 재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예정부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성 문제를 재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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