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포상한다.
군은 지난 4월부터 공무원들의 현장중심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동시에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 발굴 사례 공모 결과 △소규모 불부합지 정비 △마을버스 노선연장(시군경계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원해결 △어린이집 통합운영으로 보육서비스 개선 등이 선정됐다. 생활 속 규제혁신 건의 실적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고령농업인 농작비 지원사업 현실화 사업’이, 중기부(옴부즈만) 규제애로 분야에서는 ‘신속집행 선금지급 간주제도 마련 및 국가재난 시 보증비용 경감으로 기업부담 완화’가 각각 선정됐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과제 분야에서는 ‘기존 관행을 깨는 법령해석으로 허가취소 위기에서 기업을 구해내다’는 주제로 허가민원실의 전형근 농지개발행위담당이 강원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안부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에서는 ‘정부포상시기 개정’이 제안됐다.
군은 이들 규제개혁 수상자에게 소정의 시상금을 전달하고, 내년도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시 총점의 1.5%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한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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