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단일 조직으로 축소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고성과 화천, 양구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학생 수를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기준의 학생 수 비중은 높이고 학교 수 비중은 낮추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내놓아 지역 교육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와 효율화만 앞세운 것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나 했는지 의문이다. 당연히 해당 지역의 교육계와 학부모, 지자체, 의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통폐합 대상 지역의 교육장들은 “교육부가 지역의 특수성과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적·재정적 수치 개념만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교육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역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없어지면 각종 교육적 지원과 혜택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교육의 붕괴와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군 주민들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교육청 설립을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교육센터를 설립해 미흡한 교육서비스를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와 학생이 적더라도 교육기회와 지원은 최대한 균등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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