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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변경안 고성주민 반발
흘리·도원리 일부 국립공원 편입…공청회서 항의시위/토성 일부 생태보존 규제 강화…“산림자원 활용 어려워져” /설악산사무소 “연구자 조사 결과 후보지로 거론된 것”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4시40분 ]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앞두고 설악산국립공원에 고성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방안이 나오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간성읍 흘리 6필지 38만6.574㎡, 토성면 도원리 1필지 49만4,067㎡ 등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돼 고성군 내 설악산국립공원 면적은 20.396㎢에서 88만641㎡(약 0.88㎢) 늘어난 21.277㎢로 확대된다. 또한, 변경안에 따르면 토성면 도원리(8㎡)·신평리(282만2,089㎡)·성대리(14만5,069㎡) 각각 1필지씩 총 3필지 296만7,166㎡ 면적의 용도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태보존을 중심에 둔 지구이고,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보존을 위한 완충지역으로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이다. 공원자연환경지구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될 경우 생태보존을 위해 규제가 강화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의 변경안이 실행될 경우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인프라 개발이 어려워지며, 국립공원 지역에서 임산물 채취 불가로 주민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성군은 내년 동해북부선 착공과 더불어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서 규제 강화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향하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경안에 대한 고성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지난달 24일 인제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된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공청회에는 고성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설명회 시작 전에 항의시위를 벌였다. 항의시위 참여자들은 ‘고성군은 금강권역. 설악산 국립공원이 웬 말이냐. 당장 백지화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생존권 말살하는 국립공원 확대 조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변경안에 대한 반대 의지를 나타냈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도 변경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승래 고성군번영회 사무국장은 “변경안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 환경부의 계획을 철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대상 지역들은 연구자의 조사 결과 생태적 가치가 높아서 편입 후보지로 거론된 것이지 편입이 결정된 건 아니며 앞으로 지자체, 산림청을 비롯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남아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각종 일정이 밀려서 변경계획의 확정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전국의 국립공원에 대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다.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변경안에는 속초시에서 0.099㎢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고, 인제군에서는 1.693㎢가 편입되고 0.012㎢가 해제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양양군은 변경지역이 없다.                    
이광호 기자
지난달 24일 인제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된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공청회’ 시작 전에 고성 주민들이 변경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광호 (campin@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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