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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편성지침 위반 공익감사청구”
환경운동연합·‘영랑호 지키기…’ 기자회견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4시10분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속초시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예산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이러한 위반사항을 검증하고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는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시도자율편성사업은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신청이 가능토록 명시했다”며 “그러나 속초시는 사업신청서에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사전평가’항목에 ‘해당없음’이라고 표기하고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을 신청해 총 사업비 40억원 중 19억5천만원(국비 15억원, 도비 4억5천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랑호 수면에 탐방로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일반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속초시는 ‘일반해역이용협의’라는 ‘사전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없음’으로 올려 부당하게 국·도비 예산을 교부받았으며, 2019년 중에라도 ‘사전평가’를 완료해 사업신청을 보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속초시는 올해 3월 공사 착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인 5월에서야 설계변경을 통해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사업비 5천7백여만원을 증액 반영했다”며 “속초시의 중대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결국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3백 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지난 8일 오전 10시 속초시청 앞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익감사청구 착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재환 (semin27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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