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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군소음법 11월부터 시행
지난달 고성군서 3차례 주민설명회 열려/소음 정도 따라 최대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일부 주민들 “건물 균열 등 2차 피해 조치 없어”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3시50분 ]
군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국방부가 군부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고성에서는 지난달 24일에는 간성읍행정복지센터와 거진읍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날에는 토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선 군 관계자와 소음 측정 용역 업체 관계자들이 소음 측정지점과 측정 방법, 군 소음법, 보상계획 등에 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은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국방부는 군소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에서 소음 측정이 이뤄지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되며, 군소음법 시행일인 올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2021년분과 함께 지급된다. 소음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피해 주민 1명당 최대 월 6만원까지 지급된다.
군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다수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토성면 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군소음법은 소음만을 다루고 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등 소음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다루지 않는데 이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음 측정만이 아니라 2차 피해 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차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군이 억울하면 소송하란 식으로 나오면 민과 군이 어떻게 협조하냐”고 반문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학야리 한 주민은 포 사격보다 부대 기동이 더 시끄러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 관계자에게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주민은 사격장 주변 산사태 문제도 거론하며 소음뿐만 아니라 군부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얼마 전 열린 설명회에서는 조용히 있었지만, 군부대 소음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면서 “몇 년 전 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에는 소음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는데 이런 개인 차이는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몇 년 전 마을 주민들이 기르던 소가 유산을 겪어서 이후 이들 집이 소를 키우지 못하게 됐다”면서 “소음 문제에 대해 군이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군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주민들도 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예전에는 군이 예고 없이 사격을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군이 사격 전 항상 안내를 먼저 하고 사격을 하기에 소음에 대비할 수 있어 별달리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이 건조기에는 사격을 피하고 주민들이 산나물 채취 시에는 사격을 자제하는 등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군인들의 국방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이광호 기자
지난달 25일 토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소음법’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광호 (campin@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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