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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소통과 공감의 정치(政治)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09시50분 ]
한참 전의 일이다. 탄소사냥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로부터 정치(政治)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평시 생각하고 있는 한자 어원대로 정사 정(政)자에 다스릴 치(治),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지만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뒤로하고 시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기억이 난다.
섬에 있을 때는 섬이 보이지 않지만 섬을 떠나면 섬이 보인다고 3선을 지낸 시의원으로서 정말 정치란 무엇일까, 잠시 고민하며 반추해 본다. 정치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다보니 갈등이 생기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지방자치의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하는 법에 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이다. 자식의 자식다움이 효(孝), 부모의 부모다움이 자(慈), 신하의 신하다움이 충(忠), 임금의 임금다움이 관(寬)을 일깨워 주는 대답이다. 임금은 최고의 결정권자로서 사회전반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 화가 나더라도 꾹 참고, 내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했더라도 품을 줄 아는 관용을 의미하는 것일 게다.
요즈음 속초시민사회는 안타깝게도 영랑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으로 정쟁화되고 있다. 사회단체에서는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주문하고 환경단체는 부교설치 반대로 대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사업에 찬성과 반대의 희비가 있겠지만 과연 무엇이 백년대계를 위하고 후세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편성권자인 시장님과 예산의 의결권자인 시의원님들께서 고민에 고민을 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부교설치 예산(40억)이 편성된 상태에서 관심 있는 시민은 최종 용역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북부권 침체로 인해 영랑호에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게 해야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북부권 주민들의 민원을 담아 2015년 영랑호의 자연적 환경가치를 복원시켜 생태학습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도비 60억원 이상 투입하여 영랑호상류지역에 4,400평방미터를 생태습지로 조성한 바 있다. 영랑호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목적사업이었다. 장천리 입구에 조성된 그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 매년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영랑호개발용역은 부교를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고의 논쟁의 결과적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되며 속초시 단독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신세계와 공동용역하여 함께 상생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해본다.
영랑호 일대는 부교를 설치한다는 호수와 화랑도체험관만 속초시 소유이고, 나머지 대부분 둘레부지는 신세계소유로 19만5,872평(64만7,000평방미터)과 사유지로 조성되어있다.
2012년 8월 신세계에서 인수하기 전인 동양시절 4,400억원의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한 적이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고, 지금 신세계 역시 노후 된 펜션 등으로 언젠가는 개발의 필요성을 보이겠으나 시기적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개발의지를 보이면 분명 좋은 협의가 돌출될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어느 한 부분만 찔끔 예산이 투입된다고 과연 관광객이 몰려들지 의문이다. 관광객의 눈높이는 높아만 간다. 세상도 변하고 있다. 보존과 개발은 공존해야한다.
속초가 대한민국의 관광일번지라하면, 진정한 스토리텔링이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속초다움의 구상도와 청사진이 담긴 영랑호 개발 로드맵(Road Map)이 필요하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시민 대다수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온전하게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조심스레 제안을 드린다. 시민 상대 간의 민심(民心)이 진영논리로 나뉜다면 정치화로 번져 민민갈등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쪼개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인 것이고, 시민을 향한 무신불립(無信不立)인 것이다.
필자가 꿈꾸는 바람이 있다. 속초에 간절한 뜻이 있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들만의 행복이 아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였으면 더 좋겠다. 조금 부족해도 박수치고, 조금 미치지 않아도 칭찬해주는 인간미 넘치는 그런 도시였으면 참 좋겠다. 내가 아니면, 내 뜻이 아니면 무조건 남이고 적이라 구분 짓는 속초가 아니라 내 뜻과 달라도 그 뜻을 존중해주고 보통의 시민들이 존중(Respect)받는 도시였으면 진짜 좋겠다. 권력의 힘에 따라 바뀌는 그들만의 살아가는 도시가 아니라 힘의 방향은 바뀌어도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서로 인정해주는,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도시 속초였으면 정말 좋겠다.
김진기
전 속초시의회 의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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