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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군소음보상법, 현실에 맞게 운용해야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09시40분 ]
국방부가 앞으로 법률에 근거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한다. 또 소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4~25일 고성에서 소음 측정지점과 측정 방법, 군 소음보상법, 보상계획 등에 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된 군사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군사시설이 많은 설악권은 군 비행장과 사격훈련에 따른 주민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다고 소음문제나 주민 민원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시설과 관련한 피해 지역의 소음대책 및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주민설명회에서 보상금은 법 시행 후부터 소급적용해 2022년부터 소음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피해 주민 1명당 최대 월 6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소음 피해 기준 및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성 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건물 균열’, ‘부대 기동에 따른 소음’, ‘산사태’ 등의 피해가 제외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군소음보상법과 강원도의 과제’에서 “도내 대부분 지역은 제도에 의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음영향도 기준 및 주민지원사업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군소음보상법이 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이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행 후라도 미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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