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3건의 ‘윤미향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도 거짓공시를 하거나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거짓공시를 한 공익법인에 대해 벌칙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보조금법 개정안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명단공표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은 “공익법인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성과 혈세가 담긴 기부금과 보조금 및 각종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보다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돼 회계부정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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