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회장 정준화, 이하 번영회연합회)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이하 미시령터널)의 만성적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번영회연합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시령터널은 공사 당시 강원도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는 964억원의 도로건설 대가로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 2036년까지 총 30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1,346억원 대비 약 900억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총 2,245억원을 지불하고 2008년부터 미시령터널(주)의 단독 주주가 돼 지금까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영회연합회는 “미시령터널은 업체의 최소수입보장(MRG)을 위한 재정지원금이 발생함에도 2006년 개통 이후부터 2016년까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2017년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 이후부터 상황이 급변해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영회연합회는 “2019년 한해 미시령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실시협약 통행량 대비 30%에 그치는 등 통행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그 여파로 미시령터널주식회사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향후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강원도의 재정지원금은 약 3,98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미시령터널주식회사와 국민연금공단은 도의 재정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는 뒷전인 데다, 상황 변화에 따른 타협도 거부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1년간 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재구조화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강원도의 제시안을 거부한 것이 그 일례”라고 주장했다.
번영회연합회는 “변화한 상황에 맞게 계약도 탄력적으로 변경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조금의 양보도 없이 오로지 가만히 앉아 계약된 2036년까지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금만 지급받고자 한다면 미시령터널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며, 나아가 300만 강원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번영회연합회는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동시에 적자 경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최소수입보장(MRG)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공단과 미시령터널주식회사 간의 위법한 대부계약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준화 회장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미시령터널의 적자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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