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양지역의 서핑해변이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이 공유수면인 모래사장의 독점적인 점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여름 양양지역의 해변을 찾은 한 피서객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서핑전용 해변과 해수욕장 점유’에 관해 궁금증을 문의했다.
이 피서객은 “해수욕장은 공유수면이라 국가 소유고,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서피전용 해변과 인근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이나 의자 등을 설치하려다 제지를 당했다”며 “과연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지 궁금하다”고 제기했다.
최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핑해변은 일부 서핑을 하지 않는 피서객들이 백사장 내에 의자를 설치하다, 점유업체 관계자들과 실랑이까지 벌이는 등 소소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양군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공유수면 관리주체 기관들은 공유수면은 당연히 국가소유로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지만, 관련법에 따라 점사용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제기한 민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유수면 관리기관들은 해수욕장은 백사장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마을들이 매년 관할 지자체와 공유수면 점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해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파라솔 등 개인장비 설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일부 구역을 할애해 파라솔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서핑해변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해양레저 활성화 등에 기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최종 점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일부 서핑전용 해변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활성화 특례법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모범 운영 수상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자체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허가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매년 여름이면 공유수면인 해수욕장 모래사장 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는데, 수도권 주민들이 오랫동안 시행해온 관련법과 관행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일부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현장에서 다소 투박하게 설명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원론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앞으로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겠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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