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주민들의 30년 숙원이던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가 빠르면 6월이나 늦어도 7월 안에는 성사될 전망이어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도립 및 군립공원의 해제나 축소의 경우, 국립공원처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축소 권한을 갖도록 고쳤다. 다만, 공원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되거나 축소된 면적 이상을 신규 공원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공원총량제 조항을 조건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낙산도립공원구역의 전면 해제 가능성이 커져 도립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증·개축이 자유로워지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안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가 단서조항으로 포함시킨 공원총량제와 관련, 강원도는 최근 태백산도립공원이 지난달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기존 17㎢ 규모였던 공원지역이 70㎢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15㎢에 불과한 낙산도립공원과 일부 경포도립공원구역은 공원총량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환경부가 시행령을 발효하지 않아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세부적인 검토와 환경부와의 최종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낙산도립공원구역은 용도지구별로 △자연보전지구 1만338㎡ △자연환경지구 249만6,586㎡ △자연마을지구 68만354㎡ △밀집마을지구 97만9,416㎡ △집단시설지구 182만5,140㎡ 등 총 868만1,823㎡다. 도와 양양군은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자연보전 및 환경지구를 제외한 599만1,834㎡(69%)가 해제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낙산사 일대와 남대천 및 가평리 습지 일원, 오산리선사유적지 일대, 하조대 일대 등 4개 권역을 주요 보전대상지역으로 엄격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양양군의 미래자원인 긴 해안선을 따라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친환경 보전대책을 강구해 세계적인 명품해안 관광지로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반겼다.
낙산지구와 하조대집단시설지구가 이번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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