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만2,523필지 2,200만4,797㎡와 위임 도유지 112필지 10만5,363㎡ 등 총 1만2,635필지 2,211만160㎡다.
군은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사전조사를 거쳐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파악한다.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할 경우, 고의 및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한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7년과 2020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6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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