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현남·현북면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양양군의회의 감사청구로 차질을 빚었지만, 최근 감사원이 감사청구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종결 처리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동서발전과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구성된 양양풍력발전(주)은 지난 2016년부터 양양 현남면 상월천리 8만816㎡의 부지에 3.3~4㎿급 풍력기 12기 등 4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마지막 개발행위허가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 데다, 군의회가 이례적으로 지난 3월 23일 사업예정지 주변의 양양군 농어촌도로(현남 206·210호선) 부지 매입과 관련해,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고, 농어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로 관리계획 역시 수립해 의결을 거쳤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8일 ‘양양군의 위법한 개발 특혜 제공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검토’ 결과에서 “현남 206호선과 210호선의 농어촌도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과 보상 또는 이주대책의 위탁이 가능하므로, 양양군이 지난 2019년 12월 18일 양양풍력발전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산림청과 국유재산 협의 취득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9년 12월 20일 총사업비 215억여원에 시설물을 준공하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으므로, 현남 206호선과 210호선이 농어촌도로가 아니라고 보기 또한 곤란하다고 판단해 군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는 사실상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양양풍력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현남면 상·하월천리와 현북면 어성전1리 주민들은 동의한 반면, 어성전2리는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내홍을 겪었으나, 이번 감사원의 결정으로 봉합될 전망이다.
양양풍력발전(주)은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현남면 상·하월천리와 현북면 어성전1·2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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