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해놓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도시 행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속초시의 어처구니없는 도시 행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데 마땅히 하소연할 데가 없어 더 분통이 터집니다.”
지난 8일 오전 동해대로(7번 국도) 속초시와 고성군 경계 지점 인근의 전원주택단지 입구 진입로에서 만난 A(53) 씨는 대뜸 속초시 도시 행정을 성토하며 목청을 높였다. 바로 인근에는 속초청해학교와 속초개인택시지부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다.
A 씨는 “진입로 안에는 전원주택들이 있고 바로 옆에도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 시가 아무런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입로 입구 도로 부지의 땅 한 필지(지목 도로)를 둘로 쪼개 잡종지로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A 씨는 속초시의 필지 분할과 지목변경으로 진입로 안 전원주택과 도로 옆 일부 상가 건물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차량 진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속초시와 A 씨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9월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 부지 1필지(407-7) 2,500여㎡를 지번 407-7(국토부 소유, 1,346㎡)와 407-9(기획재정부 소유, 1,157㎡) 등 2필지로 분할했다.
문제는 새로 분할된 기재부 소유의 407-9 토지의 지목이 기존 도로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407-9 토지에는 현재 전원주택단지 주민들과 도로 옆 상가주들의 안전을 위한 가감차로(동해대로 인접)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동해대로(삼환아파트 방면)에서 전원주택단지와 상가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가감차로로 들어서야 하는데, 토지분할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현재 가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모두 불법 운행을 하고 있는 셈이 됐다.
더욱이 시가 토지분할을 하면서 가감차로의 기능을 폐지하고 대신 전원주택단지 입구 지점에 차량 진출입로를 새로 만든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감차로가 없다 보니 차량 제한속도가 80㎞인 도로 여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이 바로 시가 새로 만든 진출입로에서 전원주택단지와 도로 앞 상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가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을 추진하면서 전원주택단지 주민들과 도로 옆 상가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속초시 토지분할로 가감차로가 있는 도로의 토지 지목이 기존 도로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지목변경으로 인근의 토지가 사실상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맹지가 되면서 건물을 내놔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부지 인근에는 전원주택 10여동과 상가 건물 4동이 있다.
A 씨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시에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고, 토지소유주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물어봐도 ‘속초시에서 한 행위여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만 들어 답답하다”며 “앞으로 시에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보상과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길 시의원은 “지난달 열린 행정감사 때 관련 부서인 건설도시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지만, 해당 부서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시의 어처구니없는 도시행정으로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데 시가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지난 10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아 시의 입장을 지면에 반영하지 못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A씨가 지난 8일 오전 문제가 되고 있는 동해대로 속초·고성 경계 인근 도로에서 속초시의 토지분할로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를 가르키며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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