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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 38개소 43만㎡ 풀어
102개소 117만㎡는 존치…도시공원 사유지 보상 계획 / 양양군 56개소 중 도로·공원·완충녹지 등 11개소 해제
등록날짜 [ 2020년07월06일 14시25분 ]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일몰제로 속초지역 내 141개소 160만여 ㎡ 가운데 27% 가량인 38개소 43만1,000㎡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렸다. 이 중 도시공원은 8개소 42만8,000㎡ 중 19.3%인 3개소 8만3,000여㎡가 해제됐다.
양양군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56개소, 17만여㎡ 가운데 도로 9개소, 공원 1개소, 완충녹지 1개소 등 11개소를 해제했으며, 나머지 45개소는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반영 및 현황도로에 따른 정비(일부해제 등)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반영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됐다.
속초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 160만여㎡(141개소) 중 43만㎡(38개소)는 해제하고 102개소 117만㎡(민간사업자 집행 부분 포함)는 존치하기로 했다.
시는 존치하기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면적의 토지보상비만 수백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용도별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녹지 18만4,000㎡, 공원 8만3,000㎡, 철도 7만1,000㎡, 도로 5만2,000㎡, 자동차정류장 3만5,000㎡, 주차장 4,300㎡ 순이다.
반면 존치하기로 한 도시계획시설은 △유원지 56만㎡ △공원 34만5,000㎡(민간 부문 포함) △도로 21만2,000㎡ △학교 3만2,000㎡ △운동장 1만2,000㎡ 등으로 지난달 26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특히 존치가 결정된 △영랑공원(14만4,000㎡) △만리공원(10만1,000㎡) △논산공원(6만6,000㎡) △중앙공원(9만㎡)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의 토지보상을 위해 시의회로부터 지난달 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들 도시공원 사유지의 토지보상에 2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받아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일몰제 시행에도 공원지역으로 다시 묶인 토지의 일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다시 제약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토지소유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불합치 판결을 내린 헙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는 사유재산의 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의미인데 속초시의 이번 조치는 이에 반한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보전가치가 없는 사유재산까지 다시 도시계획시설에 묶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의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주요 시설은 인구근린공원(2만9,290㎡)과 인구완충녹지(2,522㎡), 양양소로1-12호선(5,014㎡) 등이며, 불합리한 군계획시설 정비에 따라 양양교통광장(4,972㎡) 및 수도공급설비(2,666㎡) 등도 폐지했다.
군은 해제에서 제외된 미집행시설 45개소 중 15개소에 대해 지난달 26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으며,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명진·김주현 기자
속초시 전경.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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