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함형완)가 수도요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1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도요금 주민부담 격차 해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이양수 국회의원, 환경부장관, 강원도의회, 도내 18개 시․군의회에 전달했다.
군의회의 건의문에 따르면 고성은 지역은 넓고 인구가 적어 상수도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사용수익은 낮아 수도요금 현실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기준, 강원도의 평균 수도요금 현실화율 64.6%, 단가 1,010원/㎥이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현실화율 95%, 단가는 550원/㎥이다. 반면, 고성군은 현실화율은 39%로 낮고, 단가는 1,216원/㎥으로 높은 편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돗물은 생활필수 공공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수도요금은 모든 국민이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수도요금의 지역 간 격차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 집행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관광지 관리 촉구”를 건의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해변을 비롯한 관내 모든 관광지 2m 거리 두기 적용 △관광지 각종 행사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 후 추진 △해변 야간 개장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 조치 △방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특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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