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본격적인 논리공방에 들어가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달 초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는 보충자료를 제출했다.
법무법인이 대리해 제출한 보충자료에 따르면 부동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쟁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산양과 희귀식물의 서식지 파괴 여부로 요약된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문제 삼은 산양 서식지 파괴 가능성과 희귀식물 보호문제와 관련해,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단지 산양의 서식 적합지이지 ‘주 서식지’가 아니며, 국화방망이 등 희귀식물은 설악산의 특정고도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의 초안과 본안 등을 거치고 보완 통보를 한 후, 이를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하고, 보완과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물상, 식물상,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반대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불공정하게 판단함에 따라 실체적 하자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동물과 식물 등 7개 분야로 나눠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1개 이상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기 소음, 탑승객 체류 등으로 산양의 이동로 단절이 예상되고, 설악산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는 국화방망이, 노리나무 등 희귀식물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부동의 사유를 들었다.
도와 양양군이 제출한 이번 보충자료는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강화해 제시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추가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할 수 있어, 논리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추가 자료를 제출한 후에는 하반기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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