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지난 2일 가입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군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상한도는 민사 사고 1건당 2억원, 형사 사고 1건당 3천만원, 연간 10억원이다. 업무 중 공무원의 고의, 영조물(토지 구조물)로 인한 손해 등은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측량, 자동차등록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손해배상공제와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 등만 있었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