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신문 창간 30주년을 맞아 이번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이양수 국회의원에게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들어 봤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주요 이슈 때마다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원내대변인 출신답게 이번 총선 평가와 통합당이 나아갈 방향, 지역 현안 해결 의지 등에 대한 이 의원의 솔직하고 담백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4·15 총선을 평가하면.
▲총선 평가는 전국과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통합당이 참패한 선거다.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정책을 요구했고, 정치권의 혁신을 바랐지만 우리 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다. 하지만 강원지역을 보면 수도권 민심과 강원도 민심이 달랐다. 이는 바로 현 정부와 여당이 강원도를 홀대했다는 ‘증거’다. 수도권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많은 강원도 현안이 현 정부 들어 좌절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물론 도민들은 정당만 보고 투표하지는 않았다. 지지 정당이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후보의 면면과 자질을 보고 표를 주셨다. 이는 앞으로 정치권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 통합당은 개혁 실용노선을 걸어야 한다. 전통적인 산업화 시대의 가치관을 과감히 탈피하고 중도층의 민심을 되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연한 사고로 주민 밀착형 정치해야”
-재선의원으로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데 각오는.
▲먼저,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럴 때일수록 당내에서 화합과 혁신을 이루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우리 당의 정책 노선이 주민 친화적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에 당 지도부 쪽에서 일하기보다는 당이 개혁 실용노선을 걷고 국민들이 그 생각에 공감하고 지지해주실 수 있도록 당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수권정당의 면모를 다질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직책을 따지며 자리에 연연해하기보다는 당이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 일이라면 궂은일이라고 할지라도 도맡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또 강원도의 발전과 함께 설악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재선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 초선의원으로서 한계에 부딪혔던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당선되면 꼭 발의하고 싶은 법률 한 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가능성은.
▲강원도는 군사규제, 환경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정책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낙후된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기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은 평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기도의 접경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평화보다는 경제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아울러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설악권 동반성장은 물론 강원도 전체 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바로 준비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거 이후에도 통합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통합당이 가야 할 길은.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은 중도층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당은 개혁실용노선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앞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국가 위기 상태를 맞이하면 속수무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일례로, 지금까지 통합당은 현금을 주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단순히 현금을 주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우리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젊은이와 고령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산업화 시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를 통한 주민 밀착형 정치를 해야 한다.
-매년 선거 때마다 설악권은 선거구가 쪼개졌다 뭉쳤다를 반복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지금의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매번 선거 때마다 강원도의 선거구 획정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인제는 매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변경돼 혼란을 넘어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대표성과 면적, 표의 등가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설악권 선거구의 인구는 약 16만8천명으로 이번 총선의 인구 기준 하한(13만6565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현재의 설악권 선거구는 상당 기간 지금처럼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설악권은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등의 SOC사업 추진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지역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면적과 행정구역, 주민 정서 등을 배려해 인구 편차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설악 품격 높이는 국회의원 될 터”
-설악권 4개 시·군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행 가능성은.
▲동서고속철도 최단기 개통, 국도 31·44·46호선 활성화, 접경지역 지원확대 및 경제 활성화,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등 현재 설악권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설악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업들이지만,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설악권 전체의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저의 1호 공약도 이것이다. 지자체 단체장,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설악권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설악권 동반성장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수시로 열어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독자 사업이 아닌 지자체 간 연계사업 그리고 공동사업들을 발굴한다면 국비 확보도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 설악권 동반성장 시대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창간 30주년을 맞은 설악신문 애독자와 지역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설악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설악신문을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부족한 점 많은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낮고 겸손하게 다가가 소통하고 섬기겠다. 지난 4년 초선의원으로서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던 일들을 재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설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답게 설악의 품격을 높이고, 더 이상 강원도가 홀대받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제게 보내주신 성원을 더 큰 지역발전, 강원도의 발전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정리 :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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