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마을 주민들이 수년 동안 요구한 마을중앙의 군부대 소초가 이전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변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성형훈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관계자와 윤승근 군수, 주민대표, 22·23사단장, 정보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야진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 이전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는 조정서를 통해 정보사령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야진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을 검토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육군 제23보병사단장에게 건의하고, 23사단장은 관할 부대장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또 소초 관리사단인 22사단은 소초 이전에 동의하고, 고성군과 함께 오는 2018년까지 소초 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으며, 고성군수는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향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해 결정, 조치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정보사령관, 22·23사단장, 고성군수 등은 조정 합의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추진결과 및 추진계획을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야진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변경하고 소초를 마을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고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이날 조정회의가 개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