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동해북부선 강릉~고성 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함에 따라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조기 착공의 여건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등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은 110.9km의 연장에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2조8,530억원으로 추산된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 간 합의로 추진해 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통일부는 이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반도 뉴딜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5월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최우선 1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금강산관광 재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등이 포함되며 이 중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연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이 개통하고 원주~강릉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2027년 개통), 부산~삼척 동해 중·남부선(2022년 개통) 등이 연계되면 환동해 및 강원권 철도망이 구축돼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남북철도 시설이 현대화되고 한반도종단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 시베리아횡단철도)이 완성되면 동북아 교통·물류·에너지 협력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한금석 도의회 의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었다.
도는 앞으로 강릉~제진 철도가 조기 착공돼 동해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동해권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북·강원)와 연대해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동해선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강릉~고성 제진 110.9㎞ 구간은 공사 중인 철로를 제외하고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동해선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총 1,279.3km의 철로(건설 예정 포함) 중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8.2km의 구간은 이미 2004년에 복원이 완료됐으며 군사분계선~제진 6.6km 구간은 2005년에 복원됐다. 현재 포항~삼척 구간은 철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강릉~제진 구간만 연결되면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철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대륙과 철도로 연결돼 유럽까지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문순 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정부가 ‘동해북부선 강릉~고성 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함에 따라 조기 착공의 여건이 마련됐다. 사진은 고성 제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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