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민간 개방 화장실의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 민간 개방화장실 131개소를 대상으로 보유 중인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점검반과 합동점검반 등 2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읍·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자체인력을 활용해 월 1회 이상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환경과와 여성가족 등 관련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휴가철 등에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민간화장실 관리자 및 소유 사업자에게 별도 대여료 없이 3일 동안 불법 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해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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