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줌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속초시 세무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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