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서 본격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교통안전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하, 주택가·상가 인접도로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 안전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추진체인 안전속도 5030 협의회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교통사고 평균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 10만명당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고, 특히 덴마크·호주·헝가리 등에서는 12~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종로축, 부산 영도구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특히 부산 영도구에서는 2017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교통사고(4.65%), 사망사고(24.2%), 심야사고(42.2%) 등 전체적으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국 12개 도시 50km 주행 실험 결과 도심부 구간(평균13km) 주행 시 시속 60km와 50km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 차이는 2분(42→44분)에 그쳐 도심부에서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지키며 빨리 운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보다 운전의 여유를 갖고 나부터 실천해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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